공정의 가치를 되돌아보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강조하며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포용도 평화도 가능하다"라고 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21225H). 딸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가중된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연설에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공정함에 대한 강한 목마름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러한 빈부 격차는 한 세대에..
정치
2019. 10. 23.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