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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과 안철수의 인연

정치

by 중도의 길 2019. 10.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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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故 신해철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그리고 심폐소생 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일주일 뒤 신해철 씨가 사망하게 되며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진과 법적 공방을 벌이던 유족 측은 정치권에 ‘신해철법’ 마련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법이다(당시에는 병원이나 의료진 측이 거부할 경우, 조정이 자동으로 각하됐다). 

 

처음에는 김정록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신해철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잠자며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때, 신해철법이 통과되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 바로 안철수 전 대표(당시 국민의당)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5대 법안에 신해철법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결국 신해철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처리됐다.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될 뻔했던 신해철법이 갑작스레 상임위를 단 이틀 만에 통과된 것은 왜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총선을 앞둔 정당들의 역학구도를 알아야 한다.

안철수 전대표가 신해철법에 관심을 보이자,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공을 빼앗길 수없다는 생각에 급하게 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견해가 있다.

안철수 전대표와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을 움직여 신해철법을 통과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신해철씨 유족은 안철수 전 대표의 선거 로고송으로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사용하게 했다.

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천근아 연세대 의대 교수와 대담을 나눈 내용이다.

 

"신해철 씨 곡을 로고송으로 받게 된 사연이 있다. 저 나름대로 진심을 갖고 19대 국회에서부터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애를 썼고 유가족과도 직접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했다. 그래서 이 곡을 받게 됐다"

 

신해철 씨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안철수 전 대표와의 귀한 인연으로 그의 이름은 '신해철법'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 곁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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