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교육개혁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말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정시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조국 사태 이후, 국민들의 공정을 요구하는 여론에 '정시 확대, 수시 축소'로 응답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 제도를 조금 손 본다고 해서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게다가, 현 교육 제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까?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정부 조직의 문제

  - 현 교육부는 예산을 통해 교육을 통제하여 교육 자율성이 말살됨.

  - 정권마다 교육 계획이 바뀌며, 장기계획이 없음. 

2. 입시 위주의 교육

  - 초중고 12년 내내 입시교육을 받고 있음.

3. 평생 교육의 부재

  - 평생 교육 예산이 적음(선진국의 100분의 1 수준).

 

안철수 전 대표는 그가 인식한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해법을 내놓았다.

1. 정부 조직의 개편

  - 현 교육부를 교육지원처로 개편하여 교육을 통제하기 보다, 지원하는 역할을 맡김.

  - 여야 정치권이 모여 10년 교육 계획을 합의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획을 바꾸지 못하게 함.

2. 학제 개편을 통한 입시 위주 교육 탈피 

  - 현재의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편하여, 2년 동안 진로탐색을 하게 함.

3. 평생 교육 강화

  - 대학의 인프라를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여 중, 장, 노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게 함.

 

안철수 전 대표는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현재 교육 제도의 맹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공정한 교육 제도는 단순한 수시, 정시 간 비율 조정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

교육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교육 혁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 이 글은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의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출처: 안철수 전 대표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