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국회의원은 몇 명이 적당할까?

때 아닌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이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고 말했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도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은 몇 명이 적당할까?

 

한 연구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적합한 국회의원수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수식에 대입하면, 375명의 국회의원이 적당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log(국회의원수)=4.324+0.41*log(인구) (인구: 백만 단위) (참고문헌: https://voxeu.org/article/optimal-number-representatives-democracy)

 

그리고 OECD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1명 정도를 맞추려면 514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는 계산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언제까지나 인구수에 근거한 계산일 뿐, 국회의원의 능력이나 국민의 정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 국민들의 다수는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을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다.

2017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발표한 '정부 신뢰 제고' 자료,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등 많은 자료에서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꼴찌인데, 직업 평균 소득은 1위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국회의원으로 연봉 1억 4천만 원이었다. 이는 기업 고위 임원(1억 3천)이나 대학 총장(1억 1천)의 평균소득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른 채 국회의원정수를 늘려달라는 주장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회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일단 지금 수준에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정치개혁을 한 다음 국민 동의를 구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에 불만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안철수는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한다'거나 '정치 혐오에 기대어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펼친다'라고 모함하였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은 명확하다.

국회의원정수를 늘리기 전에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직장인들은 야근도 기꺼이 감당하며, 한 사람이 두 세명의 몫을 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얘기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 

국회의원정수를 늘려달라는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서민들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는 걸까?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머릿수나 늘려달라는 주장을 펼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우선, 제대로 일부터 하라'고 일갈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사이다 발언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