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왜 안 오를까?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10월 4주 차 주간 집계(21~25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6%를 기록하여 4주 만에 40% 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0%대 초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국 사태와 같은 여당 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왜 지지부진할까?

나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올바른 국정운영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과 견제만 있어서는 안된다.

비판 뒤에는 항상 건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지난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란다(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1029/98115754/1).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문에 나타난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도 많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어 보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습니다"라고 말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다당제는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것인데 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이는 부당하게 권력을 독점해 온 기득권 정당의 입장일 뿐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양당제는 '상대방 실수로 반사 이익을 얻어 권력을 나눠먹는 구조'이다.

즉, 야당이 여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도 저절로 제1야당이라는 위치가 보장되는 제도가 양당제인 것이다.

그러나, 다당제 하에서는 저절로 제1야당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제2 혹은 3 야당이 될 수 있으므로 열심히 여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두 명의 중학생 그리고 인헌고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언급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높게 평가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만 18세 투표권 부여이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18세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 세대들의 의사 반영을 위해서도 저는 투표권을 만 18세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미래 세대들의 목소리가 투표에 반영이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신경 쓰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만 18세 투표권 부여부터 반대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처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은 자기모순과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건설적인 대안이 실종된 연설이다.

한 마디로, 수준 미달의 연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문을 보고, 안심하고 자유한국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러니, 여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오를 수밖에..

 

여기, 안철수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을 올려놓는다.

이 연설문에는 교육,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경영할 비전이 오롯이 담겨 있다.

부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연설문을 교과서로 삼아 실력을 갈고 닦기를 바란다(https://www.asiae.co.kr/article/201702061004129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