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논란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의 ‘2018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당장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복무 가능한 인원이 줄어들면서 2025년이 되면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모병제도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군 복무형태를 전환했다.

냉전 종식으로 인한 대외적 위험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도 모병제 전환의 큰 이유 중 하나였다.
미국은 베트남 전을 거치며 징병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져 마침내 1973년 모병제로 군 복무형태를 전환하였다.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경우 저학력, 저소득 계층이 주 징집 대상이 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계층은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모병제에 대한 검토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에서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동의하고 환영한다, 공론화 과정을 밟자”고 하였다.

 

진보진영에서만 모병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모병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징병제로의 전환이 주로 진보진영의 화두였음을 생각하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는 모병제의 단점을 보완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구체적으로 '모두 다 병역의무를 지되 의무병은 복무기간을 10개월 정도 단축하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63만 명인 현역은 원래 정부 계획대로 50만으로 줄이고 대신 전문 전투병을 10만 명 정도 모병해서 보수를 주고 전문적으로 복무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진보, 보수 진영 가릴것 없이 모병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모병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부터 30, 40대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공약이기 때문이다(https://www.yna.co.kr/view/MYH20191111009000038).

모병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장년층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정치인들은 모병제라는 달콤한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병제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보는 국가의 뿌리이자 생명선"

"특히 지금처럼 국제간의 역학관계가 요동칠 때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강 안보'에 대해 말하며, "국방을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운영해야 한다",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하여 '국방력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과 같은 공약을 내세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안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정치인 중 누군가는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더라도, 안보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안보에 있어서 원칙을 고수하는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은 정치인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