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논란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의 ‘2018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당장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복무 가능한 인원이 줄어들면서 2025년이 되면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모병제도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군 복무형태를 전환했다. 냉전 종식으로 인한 대외적 위험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도 모병제 전환의 큰 이유 중 하나였다. 미국은 베..
정치
2019. 11. 11. 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