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국회의원은 몇 명이 적당할까?
때 아닌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이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고 말했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도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은 몇 명이 적당할까? 한 연구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적합한 국회의원수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수식에 대입하면, 375명의 국회의원이 적당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log(국회의원수)=4.324+0.41*log(인구) (인구: 백만 단위) (..
정치
2019. 10. 28. 21:58
